고용유지 지원금 고용노동부 신청 방법 총정리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직원을 지킬 수 있는 기회! 2025년,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금액까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고용유지 지원금 무엇인가요?

모든 사업장은 운영이 어려워질 때 인건비 절감이 첫 번째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을 바로 해고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제도가 바로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유급휴업, 유급휴직, 직업훈련 등의 방법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려는 경우, 정부가 일부 금액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쉴 수 있게 하며, 그동안의 급여를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목적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경영 어려움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인력 감축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며 위기를 넘기고, 근로자들은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즉, 고용유지 지원금은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지키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제공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방식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방식이 있습니다. 각 방식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도 다르며, 사업주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유급휴업

경영 환경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져서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 근로자들을 일정 기간 동안 유급으로 휴업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급여를 그대로 지급받으면서 휴업을 하게 되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2. 유급휴직

경영 위기가 지속되면서도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유급휴직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지만, 급여는 지급되는 형태로, 이때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업훈련

고용유지 지원금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도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지만, 직무 훈련을 받는 동안의 비용도 지원해줍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기술을 익히게 해줌으로써, 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크게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요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 요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실제로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용을 유지하려는 정당한 이유와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이 어려운 이유로는 매출 감소, 수주 부족, 재고 과잉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유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지원금 신청 전 사업주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경영상 어려움’ 인정 기준

2025년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는 기준이 조금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이 일정 기준 이상 감소하거나, 수주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매출액이 직전 분기 대비 15% 이상 감소
수주량이 20% 이상 감소
재고가 평년 대비 30% 이상 증가
자연재해나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 서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근로자 조건 충족

고용유지 지원금은 근로자에게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급휴업이나 유급휴직, 직업훈련에 실제로 참여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해당 조치에 동의하고 참여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즉, 무급휴직이나 결근 등의 경우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유급으로 근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고용유지 지원금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유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주는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고용유지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서 확보
근로자가 유급휴업이나 유급휴직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고용 유지조치 시행
실제로 유급휴업, 유급휴직, 직업훈련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서 제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며, 급여 지급 내역과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후 지급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2025년 금액과 지원 비율

고용유지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6,000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75%	25%
대기업	66.7%	33.3%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유급휴업을 진행하면, 근로자 급여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25%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단, 최대 지원 금액은 하루 66,000원이기 때문에, 급여가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원금은 66,000원까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