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우리나라 소상공인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매출 감소와 고정 비용 부담이 겹치면서 빚이 점점 쌓여가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정책’입니다.
이 두 정책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빚 상환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손쉽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니,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신 후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형태의 소상공인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사업자 대출이나 가계 대출에 대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낮춰주어, 매월 부담해야 하는 상환액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즉, 갑작스러운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보다 여유 있게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금융 지원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2025년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년에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새출발기금 지원 범위를 한층 넓히고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되어, 기존에 취약계층에만 적용되던 최대 90% 원금 감면 혜택이 저소득층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울러 무담보 대출에 대해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려, 월 상환 부담을 한층 완화시켰습니다.
둘째, 지원 대상자의 사업 영위 기간 기준이 확장되어,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한정되었던 지원 대상이 2025년 6월까지로 늘어나, 최근 창업하신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책 확대에는 약 7,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며, 약 1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지원 강화 내용
- 지원 대상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총 채무 1억 원 이하(무담보 대출)인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과 함께, 무담보 채무는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 연장 가능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만 90% 감면이 적용됐으나,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까지 포함되면서 보다 폭넓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사업 영위 기간 확대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 영위 기간이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에서 ‘2025년 6월’까지로 연장되어, 최근 창업하신 분들도 이번 지원에 포함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휴업 또는 폐업 포함)
- 3개월 이상 대출 연체 중인 ‘부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중 추가 연장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 ‘부실 우려 차주’
- 관세,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자
- 신용평점이 낮거나, 고의성이 없는 상당 기간 연체 발생한 경우 등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 신청자의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국의 한국자산관리공사(19개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관련 상담 기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상담센터 방문을 권장하며, 새출발기금 전용 콜센터(☎ 1660-1378, 평일 09:00~18:00)를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친절한 상담원들이 궁금한 점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마무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노력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이번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은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이 내용을 블로그 게시물, 카드뉴스, SNS 요약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로도 재구성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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