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거나 허위 정보로 임차인을 속이는 사례가 많아, 안전한 계약을 위한 임대인 신뢰도 확인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5월부터는 ‘집주인 정보조회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요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집주인 정보 조회 제도 무엇인가요?
집주인 정보조회 제도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사고 이력 등 중요한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임차인은 이 제도를 통해 ‘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인가?’ ‘과거에 보증사고가 있었던 적은 없는가?’ 같은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정보 조회 무엇이 바뀌었나요?
과거에는 집주인 정보조회 제도가 일부 지역이나 제한된 조건에서만 적용되어 임차인이 마음 놓고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27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더욱 많은 임차인이 언제든 쉽게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회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도 늘어나고, 조회 방법도 다양해져 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조회가 가능해져 계약 당일에도 임대인과 직접 만나면서 간편하게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이 큰 변화입니다.
집주인 정보 조회 4가지 특징
임차인은 이 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 수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택 수를 확인할 수 있어,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계약 안정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보증 제한 또는 금지 대상 여부
임대인이 보증 가입 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험한 임대인과의 계약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건수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다주택자 여부도 확인 가능하며, 다주택자일 경우 상대적으로 전세금 반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모든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식 데이터에 근거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높고, 임차인은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정보 조회 꼭 필요할까요?
뉴스나 언론에서 종종 보도되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임대인이 본인 명의로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거나, 허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을 속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임차인이 이런 임대인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핵심 정보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서, 임차인의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에 큰 진전이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더욱 안전한 전세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정보 조회 방법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공인중개사를 통한 조회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의사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은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직접 방문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이용 시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확실한 공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비대면 조회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임대인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직접 만나 계약하는 당일에도 바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함이 크게 늘어납니다.
3.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에게 정보 제공
임대인이 ‘안심전세앱’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조회하고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협조적인 경우 빠르고 투명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 계약 신뢰도를 높입니다.
집주인 정보 조회 안전장치
정보가 중요한 만큼, 무분별한 조회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조회 횟수 제한
임차인 1인당 월 3회로 조회 횟수가 제한되어, 불필요한 과다 조회를 막습니다. - 임대인 통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통지되어 몰래 조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계약 의사 검증
공인중개사 확인서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연계로 실제 계약 진행 여부를 검증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집주인 정보 조회 활용 소감
저 역시 최근 전세계약을 준비하면서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해봤습니다. 덕분에 임대인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계약 과정에서 한층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는 임대인이었다면 계약을 재검토하거나 다른 집을 찾는 등 대처가 가능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무리
전세계약은 인생에서 큰 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인 만큼, 임대인 정보 확인은 필수입니다. 앞으로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니 꼭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와 상담하여 계약 전 꼼꼼한 정보 확인과 조언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계약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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